정부가 드론을 활용한 공중촬영으로 국유재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다. 효율적 국유지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1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17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과 `2017년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재부는 드론 등 최신기술을 활용해 그동안 실태조사가 미흡했던 행정재산의 종합실태조사에 나선다. 관리현황 파악이 미흡한 행정재산(465만필지) 중 특별히 조사가 필요한 233만 필지를 3년 동안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파악한 무단점유 재산은 무단점유 해소실적 평가체계 마련, 변상금 제도개선 등으로 해소한다.
유휴 국유재산은 대부료 감면, 대부기간 연장, 단기 대부 지침 마련 등으로 대부 활성화를 유도한다. 효율적 국유지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개발 가능한 국유재산 일제 실태조사로 내년 상반기까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이밖에 노후도, 안전도 등 청사 현황을 파악하고 청사 공급 청사진 마련한다. 청사 신축시 종전부지 반납 의무화 등 종합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송 차관은 “2017년을 `국유재산에 대해 기본을 세우는 해`로 삼아 국유지 활용상태 전수조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원화된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