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학교별 급식 만족도와 위생·안전 점검 결과, 급식비리 등 학교급식 운영 실태 전반을 인터넷에 공개한다. 또 식재료 품질과 위생 상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검수 앱을 개발·보급한다. 매일 600만명 이상 학생이 먹는 학교급식 관련 비리를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해 뿌리 뽑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학교급식 실태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정부합동점검단은 지난 4월부터 식재료 생산부터 유통, 학교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종합 점검했다. 점검은 식재료 관련 업체 2415개,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274개 학교를 대상으로 했다. 그 결과 관리 부실, 유통 질서 문란, 유착 의혹 등 총 677건 비리를 적발했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기관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학교급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인터넷을 통해 학교급식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 내년 상반기 전용 사이트를 개설해 학교급식 전반의 운영 실태를 공개한다. 또 품목별 시장가격 일괄 조사, 교육청별 공동조달 방안 마련 등 정보 공유와 협업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한 학교급식 비리 실시간 감시체계도 구축한다. 식재료 공급업체 입찰담합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입찰비리 관제시스템`을 구축해 유관기관이 비리의심 정보를 공동 활용한다. 또 식재료 상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검수 앱도 보급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초·중·고 1만2000여개 학교, 600만명 이상 학생이 먹는 학교급식에 조금이라도 허점과 부실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서 이번 대책을 철저히 챙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학교급식 절차와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학교장이 급식 업무 처리를 직접 확인하도록 하고, 내부 관리감독 기능도 강화한다. 또 9월부터 전국 학부모 급식 모니터단을 구성해 급식 현장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 강화대책`도 함께 확정됐다. 올 2월 신설된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는 국무총리 주재로 법질서와 안전을 주제로 매월 개최된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