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성과를 내는 것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취임 두 달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면책특권은 포기해야 할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면책특권을 헌법에 명시한 이유는 야당 의원들에게 정부에 대한 견제 권한을 준 것"이라며 "야당 의원들이 의혹을 제기하거나 정권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때, 행정부와 권력자인 대통령을 견제할 때 그 정도의 권한이 있어야 용기있게 나설 수 있다는 뜻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를 특권 내려놓기 문제와 연동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면책특권 폐지 자체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헌법상의 규정을 이르는 말이다. 지난 1948년 제헌헌법부터 보장된 권리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