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리 前 옥시대표,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범죄 혐의 소명 정도-구체적 사실관계 다툼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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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YTN 캡처

존 리 前 옥시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존 리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존 리 前 옥시대표 의 구속영장 기각사유에 대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존 리 前 옥시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주성분으로 하는 옥시 제품은 지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총 600여만개가 판매됐으며 현재까지 사망자 73명을 포함해 181명의 피해자를 냈다.

한편 한국계 미국인인 존 리 前 옥시대표는 지난 2005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5년간 옥시 최고경영자로 재직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