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여교사 집단 성폭행에 대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언이 주목받고있다.
오늘(7일), 조국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안군 사건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전남 신안군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 가장 강력하게 벌해야 한다"며 말을 꺼냈다.
이어 "타인을 만취시켜 강간하는 행위, 야만을 넘어 악마적 행위다"며 "여성에게 술을 먹여 (집단)성폭행하는 범죄, 신안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전국 곳곳에서 유사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라며 "성적 자기결정권 철저보호를 위한 법규와 실무의 변화가 필요하다. 강간은 피해자에게 심각하고 장기적인 육체적·정신적 상흔을 남긴다"라는 말과 함께 "그리고 성폭행범이 술을 먹어 판단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면 감형되는 경향, 없어져야 한다. 범행 의도를 가지고 술을 먹은 것은 오히려 가중처벌 사유가 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여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