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전원책 변호사가 우리나라 성범죄 발생이 잦은 이유가 낮은 형량에 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끈다.
지난 26일 오후에 방송된 JTBC '썰전'에는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에 대해 '여성혐오 범죄인가 VS 정신질환자 범죄인가'에 대해 논의를 하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에서 전원책 변호사는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에 대해 "여성혐오가 아닌 정신질환 범죄이다"라며 운을 뗐다.
한편 전원책 변호사는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여성이 범죄 피해자 비율이 월등히 높다"라고 말했다.
또한 전 변호사는 "외국의 경우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범죄자들이 우리나라에서는 형량이 낮아 출소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극히 심각한 수준의 정신병에 이르는 경우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라며 "성범죄 재범률이 외국에 비해 아주 높다"고 지적해 시선을 사로잡았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