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저성장 원인은 표면적으로 수출 부진이지만 기저에는 `허약한 경제체질`이 자리잡고 있다. 기업은 새로운 먹을거리를 찾지 못해 투자·고용이 위축됐다. 정부 지원으로 연명하는 한계 기업은 우리 성장동력을 갉아먹고 있다. 수출 부진도 결국은 중국 등 일부 국가에 편중된 구조가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경제체질 강화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 중이다. 노동·공공·교육·금융 4대 구조개혁과 최근 추가된 산업개혁이 중심이다. 한계 기업 정리를 위한 구조조정에 착수했고 창조경제·규제개혁·일자리 정책에 역량을 모으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면 생산성 향상, 고용 증대로 10년내 국내총생산(GDP)을 3%P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규제개혁을 지속하고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를 해소할 것을 제안했다. 전반적으로 정부가 정책 방향을 잘 설정했다는 평가다.
문제는 속도다. 박근혜 정부 임기가 1년 반 밖에 남지 않았지만 4대 구조개혁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내년까지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면 차기 정부가 구조개혁 흐름을 이어가기 어렵다. 정부·국회·기업이 구조개혁에 한 목소리를 내 작업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노동개혁은 여야 이견으로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 금융개혁 핵심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은 은산분리 규제에 가로막혔다. 공공개혁은 313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최근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개혁이 4대 구조개혁과 산업개혁을 선도해야 한다”며 “12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한내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해 성과 중심 조직문화를 확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약한 수출 구조 개선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국내 중소기업 중 수출 기업은 3%에 못 미친다. 대기업 수출은 13개 품목이 79%를 차지해 다양성이 떨어진다. 중국 등 일부 국가에 수출이 편중된 것도 문제다.
미래 먹을거리 발굴에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제전문가들은 우리 기업의 위기요인 1순위로 `신산업 개발 부진`을 꼽았다. 미래 먹을거리를 찾지 못한 기업의 투자·고용 위축은 청년 실업난으로 이어진다. 청년실업률은 최근 3개월 연속 10%대를 기록했고 4월에는 같은 달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체질 개선의 핵심으로 꼽히는 구조조정도 속도를 높이고 실효성 있는 실업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평가다.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 확충 방안을 두고 정부와 한국은행간 의견이 엇갈려 작업이 더딘 상황이다.
유 부총리는 “우리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라며 “성공적 구조조정을 위해 관련 실업 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