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스마트폰·인터넷 바른 사용 지원 종합계획

정부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과다사용으로 인한 역기능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과의존 해소, 건강한 스마트 사회 구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정부에 따르면 5년간 스마트폰 중독위험군 가운데 고위험군은 1.2%P, 잠재적 위험군은 6.6%P 증가했다. 장기적으로 학업이나 업무 능력 저하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자율적 조절능력 강화 △과의존 치유서비스 안정화 △스마트폰·인터넷 지식역량 강화 △대응 협력체계 강화 등 9개 부처 협력을 통해 4대 전략 총 52개 정책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유아·청소년 대상 체험형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자녀의 올바른 디지털기기 사용 습관을 지도하는 `부모 교육과정`을 확대한다. 성인, 고령층 대상 교육과정도 만든다.

`상담기록 및 이력 관리시스템` 등 상담서비스를 체계화하고 고위험군 치유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대학에 상담전문가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자격취득자 취업도 돕기로 했다.

학교 현장을 찾아가는 `공감 토크콘서트`를 확대하고 바른 사용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유관 전문기관, 국제학회 등과 국내외 과의존 대응도 강화한다. 청소년 사이버안심존 소프트웨어를 학교별로 설치하고 게임시간선택제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스마트폰 바른 사용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지고 올바른 사용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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