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된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는 지난달 26일 경기도 양평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국민의당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김영란법 발언을 언급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앞서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의 오찬 자리에서 "(김영란법이) 이대로 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속으로 많이 했다. 국회 차원에서도 한 번 다시 검토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안철수 대표는 "올바른 접근방법이 아니라고 본다"라고 일침했다.
이어 "(김영란법을) 내수와 연결시키기보다 오히려 원칙적 부분에서 말씀하시는게 맞지 않나 싶다"며 "지금 헌법재판소에 가 있는 그런걸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은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서 8월 중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현이 기자 he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