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금융위원회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협의체` 3차 회의를 갖고 세부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는다.
협의체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주재하고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 차관이 참석하는 범정부 구조조정 컨트롤타워다. 지난해 10월 출범해 두 차례 회의 후 5개월 만에 다시 열린다.
정부는 해운, 조선, 철강, 석유화학, 건설 등 5개 취약업종 구조조정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한다. 조선, 해운 업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 조달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4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현안회의(서별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구조조정 자금 재원조달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 성패는 신속한 절차에 있다고 판단,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구조조정기금 조성 등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9년 국내 금융회사 부실채권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자 부실채권 처리 등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약 40조원 규모 구조조정기금을 조성했다. 기금은 정부가 보증하는 구조조정기금채권을 발행해 조달했다.
한국은행이 어떤 역할을 할지도 관심사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4일 서별관회의에도 참석했다. 한은이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는 기준금리 인하, 수출입은행 추가 출자 등이 꼽힌다.
이 총재는 지난 22일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신용경색 등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형 조선사의 방산(防産) 부문만 따로 분리해 방산전문기업을 설립하는 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조선업체는 방산 부문을 떼어내는 대가로 현금 등을 받아 구조조정에 속도를 낼 수 있다. 통합 방산업체도 업체 간 과도한 경쟁 없이 안정적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