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장기 저성장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의 추경이나 경제 정책이 단편적이거나 임시방편적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체력의 근본적 약화가 이뤄졌다고 진단하며, 체계적 경제정책과 중장기적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경제전문가 61명을 대상으로 `우리경제 현주소 평가 및 대책`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은 이미 장기 저성장에 돌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결과 `조만간 빠져들 가능성`까지 포함하면 장기 저성장을 전망하는 전문가가 96.7%에 달한다. 2~3%대 경제 저성장 원인으로 10명 중 8명이 `경제체력의 근본적 약화`를 지목했으며, `세계경기 부진에 따른 일시적 현상(4.9%)`이나 `경제성숙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16.4%)`이란 의견은 일부에 그쳤다.
정부 추경 또는 내수활성화 정책에 대해 경제전문가 10명중 9명은 `임시방편적` 또는 `단편적`이라고 답했다. 우리경제가 직면한 위기가 구조적, 장기적 성격인데, 정부가 단기 대책에 중점을 둔다는 비판이다.
세계경기가 회복되면 우리경제가 예년의 성장세를 회복할 수 있을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복귀가 어렵다는 평가가 90.2%로 지배적이었다. 복귀 가능하다는 의견은 9.8%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우리경제가 직면한 최대의 위기(중복응답)로 44.3%가 `경제시스템 개혁 지연`을 꼽았다. 다음으로 `한중기업 경쟁력 격차 축소`가 23.0%로 나왔고, `소득불균형`(9.8%), `민간소비 부진`(9.8%), `금융시장 불확실성`(2.4%)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기업 위기요인으로 `신산업 개발 부진(40.2%)` `핵심기술 역량 미비(38.5%)`를 지목했다. 중국기업 추격이 거센 상황에서 신사업이나 독자적 경쟁력 개발 및 차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경제체질 개선의 골든타임이 사실상 8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며 “금리인하나 확대재정 등 단기 대책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강조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