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존 4대 구조개혁안에 산업개혁을 추가한 `4+1 개혁안`을 추진한다. 조선·해운 등 취약업종 구조조정은 더 속도를 내는 한편 사물인터넷(IoT) 등 신산업 정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2분기도 재정 조기집행 규모를 늘리고,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고려할 방침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21일 취임 100일을 앞두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4대 개혁에 산업개혁을 더해서 사물인터넷(IoT) 등 신산업에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가 언급한 산업개혁이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구조조정에 신산업 육성을 더한 것으로,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다. 세제 지원이나 재정투자 등 지원을 집중할 신산업 분야로 IoT를 비롯해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유 부총리는 “신산업은 하이리스크·하이리턴(고위험·고수익)이기 때문에 제대로 추진되려면 세제 지원, 재정 투자 위험 분담이 필요하다”며 “신산업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모두 할 수는 없으니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가 신산업에 지원을 늘리는 것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다. 당장 경기 침체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성장 장기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망한 산업을 지속 발굴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내년 예산 편성지침에서 부처별 구조조정한 예산을 신산업과 일자리에 투입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재부는 종전 제조업에 집중했던 지원을 서비스 분야로 확대한다. 의료·콘텐츠 등 유망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규제개선으로 산업구조를 혁신한다. 세부 내용을 담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6월 내놓을 계획이다.
이어 “기업 구조조정도 가속화하겠다”는 점을 재차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 대상 중 국민경제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 중으로 관계부처 협의체에서 취약상황을 종합점검한 뒤 부실기업은 기촉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상기업도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에 따른 산업 재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경기 개선세를 강화하기 위해 재정 확대를 지속한다. 2월 전체 산업생산 반등, 3월 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상승 등 긍정적 신호를 반등세로 이어간다는 목표다. 1분기 초과 달성한 재정집행이 실제 경기 회복에 영향이 있었는지도 점검한다.
유 부총리는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2분기 재정집행 목표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공기업을 활용한 하반기 재정보강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소폭 낮출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은 최근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각각 2.7%, 2.8%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여전히 3.1%를 고수하고 있지만 조만간 수정이 예상된다.
유 부총리는 “IMF 전망치를 보면 하방위험이 확대되는 것 같다”며 “급격한 변동은 아니라고 보지만 국제기구 얘기를 신중히 반영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재무부의 `환율 심층분석국` 지정과 관련 기재부는 조심스럽게 우리나라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달 중 주요 무역 대상 국가 환율정책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자국에 유리하게 환율시장에 개입한 국가로 지정되면 미국 조달시장 참여, 미국 기업의 해당국가 투자가 제한된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