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 2년차를 맞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양국 협력체계가 한층 업그레이드됐다.
양국은 비관세장벽 논의를 위한 큰 틀을 마련하고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조기 개시 및 산업 협력채널 구축 등으로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중국 삼원계 배터리 전기버스 보조금 지급 제외 현안과 관련해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안전성 평가를 실시키로 해 해결 실마리를 마련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중국을 공식 방문해 장관급 회담을 세 차례 개최하는 등 양국 협력 확대를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갔다.
이번 방중에서는 교역 확대 및 비관세장벽 논의와 함께 산업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 주요 성과로 꼽힌다. 양국은 지난 18일 `제2차 한중 산업장관 회의`에서 주요 산업 협력채널 구축, 공동 연구개발(R&D), 글로벌 공급망 참여 등에서 협력키로 했다.
전기버스 배터리 보조금 관련 통상 이슈도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먀오웨이 중국 공업신식화부 부장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보조금 지급을 재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우리 기업이 생산한 삼원계 배터리가 지난 10년간 단 한 차례 사고도 없었고 선진국에서도 생산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배터리 안전성을 강조했다. 외국인투자기업 기대와 정책 신뢰를 침해하는 문제도 제기하고 안전성 평가에 한국 기업의 충분한 참여를 요청했다.
먀오웨이 부장은 4월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안전성 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절차를 진행해 보조금 재개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양국은 로봇, 이차전지, 항공, 반도체 등 산업별 협력방안도 논의했다. 분야별로 관련 정책과 현황을 공유하고 민간과 정부 간 협력채널을 구성하기로 했다. 또 공동 R&D 수행과 R&D센터 구축, 국제기준 수립 및 제·개정 참여 등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은 산업별 협력방안 추진상황을 이행하고 지속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제3차 한중 산업장관 회의`를 내년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18일 `제1차 한중 품질감독 검사검역 장관회의`에서는 전기전자제품 인증기관 간 상호인정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고 식품·화장품 분야 상호인정 시범사업 확대 등 양국 `기준·표준의 조화(harmonization)`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 기업이 국내 시험기관에서 받은 전기전자제품 인증을 중국에서도 신속하게 인정받도록 양국 네 개 시험인증기관(한국:KTL·KTR·KTC, 중국:CQC)이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전기전자제품 분야 국제 공인인정서를 상호 인정하고 샘플검사와 공장심사를 면제해 양국 기업 부담을 경감하도록 했다. 냉장고를 예로 들면 중국 강제인증(CCC) 취득에 90일과 750만원(컨설팅비 포함) 비용이 소요되던 것이 45일과 250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양국 인증기관 간 상호인정은 주스기, 전기밥솥, TV 등 시범사업을 거쳐 올 하반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양국은 당초 2년마다 개최하기로 한 `품질감독 검사검역 장관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산하 국장급 회의는 연 1~2회 개최해 비관세장벽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방중으로 양국 경제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FTA 효과 극대화 기반 조성과 산업 협력 및 글로벌 이슈 공동 대응 등 다양한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통상장관회의에서 합의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조기 개시는 양국 문화, 콘텐츠, 의료, 관광 등 서비스 분야 신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서비스 사업 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FTA 이행기구 연 1회 이상 개최 △품질감독 검사검역 장관 회의 매년 개최 합의 △비관세조치 작업반 등 양국 협력채널 수석대표 격상 등도 긴밀한 양국 공조에 기여할 전망이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