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사회가 여성 인권을 그만큼 중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리는 경우도 많다. 이럴 때는 변호사를 선임해 방어권을 발동해야 한다.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할 정도의 충분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가 선임되지 못하면 큰 변을 당할 수 있다. 무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피의자일지라도 최악의 경우 성범죄자가 돼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김낙의 변호사는 “비록 성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면서, “보통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후 합의가 있었다는 점은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설득시킬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성범죄 현행범으로 바로 체포가 되었다면 경찰단계에서 빠른 합의를 이끌어 내 석방을 받는 게 중요하다는 게 변호인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만일 피해자 측이 합의를 거부하고 강력하게 처벌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여도 포기하는 것은 금물이다. 이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성공적인 합의를 유도해 고소를 취하하거나 탄원서를 받아 내는 현명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김 변호사는 “순간적인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거나 과음으로 인해 기억조차 없는 상황에서의 실수, 재범의 우려가 없는 초범의 경우이더라도 성범죄로 체포‧구속된 피의자들은 변호인의 변론 외에는 스스로를 방어할 여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무관용 원칙을 취하고 있는 성범죄에 있어 신상이 공개돼 사회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 무혐의, 무죄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노력하는 변호사를 통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제대로 실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범죄로 체포‧구속된 피의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직접 수사와 진술, 합의 유도, 재판까지 모든 과정을 처리하는 법무법인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또한 밀착 상담을 통해 유리한 진술과 증거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사건을 자신의 사건처럼 여기며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조사단계에서부터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돕고 있으며 깊이 있는 법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 의견을 피력하여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고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박기영 기자 (pk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