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을 고려하는 잠재적 이민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영주권 취득을 위한 카테고리의 선정이다. 특히 자격 요건에 제한이 없는 EB-5 투자이민에 대한 이민 예정자들의 관심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EB-5, Regional Center 프로그램, 50만 불 투자로 영주권 수속 가능.
2015년은 EB-5투자이민 Regional Center 프로그램의 투자 자금 하한선이 50만 불에서 80만 불로 인상될 것이라는 뉴스에 이목이 집중된 해였다. 고려이주공사 브라이언 강 전무는 “미국 이민국 규정을 수정하고자 하는 미국 의회의 법안 처리는 충분한 의견 수렴이 부족했던 절차 등을 이유로 이해당사자들의 강한 반대 의견 제시와 이의제기로 인해 다행스럽게도 2016년 9월 30일 까지 과거의 규정을 연장 적용하는 선으로 봉합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던 이슈에 대해 더 이상 시간을 끌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며, USCIS Immigrant Investor Program Office, 미국 이민국 투자이민 사무처는 연초부터 여론 수렴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6년 2월 3일 개최된 관련 업계 회의 및 2월 10일의 미 상원 사법 위원회의 청문회에서 USCIS 투자이민 사무처장 니콜라스 콜루치씨는 미국 투자이민의 현황 및 향후 전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고려 이주 공사 브라이언 강 전무는 그 중 이민자들이 주목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다.
2016년, EB-5 투자 이민 프로그램의 현황
콜루치씨는 행정 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EB-5 투자자금의 인상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재 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미 이민국은 계속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이민국의 I-526 투자이민 청원 및 I-829 투자이민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 해지 심사 기간에 관해 콜루치씨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2015년 회기 말 기준으로 투자자금의 하한선 인상이 기정사실화하면서 투자이민 청원자가 급증했고, 이 후 2015년 12월 11일 부로 연장되며 또 한 차례 신청자가 대거 몰려, 2016년 1월 현재 21,790 건의 I-526 투자이민 청원 심사가 계류 중이고, I-829 투자이민 영주권의 조건 해지 신청은 4,314건이 심사 대기 중이다. 이는 1인당 50만불 투자로 계산하면 총 108억 9천 5백만 불의 투자금액을 나타내며, 그 중 90% 정도의 투자이민 청원이 승인 된다고 가정하면 19,611 개의 일자리 창출을 의미한다
EB-5, 투자이민 청원 및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 해지 심사 소요 기간 전망
2016년 1월 26일 기준 외국인 투자이민 청원 즉 I-526 심사에 평균 15.5개월, 투자이민 영주권의 조건 해지 신청, I-829 심사에 평균 15.7개월 소요 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 관하여 콜루치씨는 과거 2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IPO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심사관을 충원하여 현 113명을 금년 회기 말인 2016년 9월 30일 까지 171명으로 증원하고, 심사 기간을 이민국 목표 수준인 6개월 미만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규로 충원된 인력은 복잡한 투자 이민 청원 심사에 필요한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이 교육 과정은 기존 심사관들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당분간 적체 현상이 지속될 상황이지만 점차적으로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려이주공사 브라이언 강전무는 “2016년 9월 30일은 50만 불 투자로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한이 될 수도 있으며, 미 이민국의 심사 기간 단축 노력 등을 감안할 때, 2016년은 미국 투자이민 진행의 적기임에 틀림없다”고 고려 이주 공사 브라이언 강 전무는 예상했다.
한편, 고려이주공사는 미국 EB-5 투자이민의 현 상황 및 2016년 전망에 관한 세미나를 2016년 3월 5일 오전 11시 고려 이주공사 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전자신문인터넷 정아 (j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