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겨레신문 규제 프리존 기사 반박 해명
[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 정부가 규제 프리존내 대기업 미용업 진출 전국확대 정책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공식을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식품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월 22일 한겨레신문이 같은날 보도한 `미용사들이 뿔났다` 제목의 칼럼에 대해 “이미용업 법인 진출 허용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특히 “향후 규제 프리존 내 이미용업에 대한 법인 진출은 입법과정 등에서 지역사회와 관련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와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충북지역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화장품 산업 규제 프리존 도입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규제 프리존 지역 내에서는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고 정부의 행정, 재정적 지원을 병행해 충북이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규제 프리존 도입 방안의 하나로 이미용업에 법인 진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도 검토 중에 있다.
다만, 이미용업 법인 진출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역적 범위, 법인의 규모, 수 등은 골목상권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관련 이해관계인 등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해당 지자체장이 결정하게 할 계획이다.
한겨레신문은 2월 22일자 ‘미용사들이 뿔났다’ 컬럼에서 정부가 충북 오송산업단지에 화장품 규제 프리존을 조성할 경우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대기업이 미용실을 열어 커트나 파마, 피부관리 같은 미용 영업을 하는 동시에 화장품도 판매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미용관광’ 상품으로 확대해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4월 총선 뒤 열리는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보도한바 있다.
또 전국의 미용실은 피부관리실과 네일샵을 포함해 12만여곳이고 이 중 95%가 여성 1인이 운영하는 영세 업소로 지금도 경쟁이 치열해 3년 이내 폐업률이 33%에 이르는 등 공급과잉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기업까지 들어오면 기존 미용실들은 줄줄이 폐업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함께 미용실에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화장품은 일반 화장품과 다를 뿐 아니라 미용실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미미하다며 미용업과 화장품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얘기하는 것은 미용업의 `미` 자도 모르는 소리라는 미용업계 입장을 다뤘다.
특히 정부가 규제 프리존내 미용업 진출 정책을 통해 중국인 관광객 흡수를 내세우는데, 성형수술이면 몰라도 어느 관광객이 커트나 파마를 하러 오송까지 오겠느냐며 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용업계는 이명박 정부 때 추진됐다가 무산된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데 대해 격앙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009년 미용실과 안경점 등 11개 사업 분야에 대해 법인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놨다가 ‘영세 상인 죽이기’라는 거센 비판을 받고 없던 일로 한 정책을 예로 들었다.
특히 이처럼 생존권이 걸린 문제를 정책으로 만들어 언론에 발표하면서도 이해 당사자인 미용인단체나 미용인들과 정책간담회 한번 하지 않았다는 대한미용사회중앙회의 입장을 전했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