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서명후 내주 공식발효, '대북 제재' 초고강도 제재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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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서명후 내주 공식발효 출처:/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오바마 서명후 내주 공식발효

‘대북 제재 강화’가 오바마 서명후 내주 공식발효될 예정이다.

지난 12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의회는 북한에 초강력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날 대북 제재 강화를 위한 입법부 차원의 절차가 완료됐으며, 행정부는 이를 토대로 초고강도의 양자 제재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폴 라이언 미국 하원의장은 같은 날 오후 법안에 서명한 뒤 곧바로 행정부로 이송했으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내주 초 공식 서명할 예정이다.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 즉시 공식 발효된다.

한편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윤지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