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
프랑스 하원이 유죄가 확정된 테러범들의 국적을 상황에 따라 박탈할 수 있게 하는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9일(현지시간) 다수의 프랑스 언론이 프랑스 하원은 찬성 162, 반대 142, 기권 22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하원을 통과한 개헌안은 "테러범의 경우 형사 재판정의 판사가 추가적으로 형량을 부과할 수 있으며 국가의 기본적 이해를 침해하는 범죄행위, 또는 테러범죄에 대해 국적을 박탈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또 국적 완전 박탈 대신 판사가 피선거권과 투표권, 공무원 봉직 등 시민권과 관련된 여러 권리들을 박탈하는 형벌을 내릴 수도 있다.
이윤지기자 life@etnew.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