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협의, 北미사일 발사
北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협의를 시작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도발을 계기로 주한미군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배치하는 방안에 대한 공식 협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7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한국과 미국은 최근 북한이 감행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한국과 전체 아태지역의 평화 안정에 대한 북한의 심각한 핵·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위협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 실장은 "미국과 대한민국은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하는 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시작을 한미 동맹차원에서 결정했다"며 "이런 한미동맹의 결정은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인 커티스 스캐퍼로티 대장의 건의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2일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사드 배치 논의를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괌 기지에 이어 미국 본토 밖에 2번째로 전력화되는 것으로, 본토 내 7개 포대 중 하나가 투입될 전망이다.
사드에 대해 실무 차원의 검토를 해온 군은 시험평가 결과 작전 운용에 문제가 없으며, 한국형미사일 방어체계 KAMD 등과 함께 사용하면 다층 미사일 방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는 1개 포대당 예비탄까지 포함해 1조 5천억 원 정도로, 배치와 유지 운영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게 된다.
우리는 부지와 기반 시설을 부담하지만 구매 계획은 없다고 군은 밝혔다.
군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내후년까지 논의를 마무리하고 전력화에 나설 방침이다.
김현이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