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감사원이 중앙 정부와 일부 시·도 교육청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일 내부 회의를 열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감사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서울과 경기, 전남, 전북, 강원교육청 등 시·도 교육청 7곳과 나머지 10개 지방교육청, 누리과정 담당 부처인 교육부다.
감사원은 누리과정 예산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이 법적 의무인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8일, 한국 어린이집 총연합회로부터 공익감사 청구를 받고, 외부위원 4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감사를 결정했다.
이윤지기자 lif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