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전문직제 도입
공무원 전문직제가 도입된다.
사혁신처(이하 인사처)는 28일 공무원 전문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직제`는 공무원 인사제도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제도다.
공무원 전문직제 도입은 공직사회 내에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직제 공무원으로 지정되면 재직동안 한 분야의 업무만을 계속 수행하게 된다.
공무원 전문직제는 순환근무의 폐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제도는 산업화 시대에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 부정·부패에 연루될 수 있고, 업무 처리 방식도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는 이유로 도입됐었다.
그렇지만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잦은 보직변경은 오히려 공무원 개개인의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결국은 공직사회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전문직제가 도입되면 앞으로 공무원 인사는 관리자형(순환근무형)과 전문가형(장기근무형)으로 이원화된다.
다만 제도 도입을 위해 면밀히 짚어야할 과제가 남아 있다.
전문직제를 도입하게 되면 전문직제의 임금·보수 체계와 승진 체계 등의 인사 체계를 모두 새롭게 짜야 한다.
또, 전문직제를 도입했는데 각 부처의 호응이 적어 지원자가 거의 없다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수도 있다.
전문직제에게 정무직 공무원이 되는 길을 열어줄 것이냐를 포함해 승진의 폭을 결정해야 하는 `기술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김현이 (lif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