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올해 지식재산(IP) 금융 지원 규모를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늘어난 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특허심판원 심결이 법원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무효심판 제도를 개선한다.
특허청은 27일 ‘현장이 체감하는 지식재산 행정 구현’을 정책목표로 하는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품질 중심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우수 지식재산의 창출·활용 촉진, 지식재사 보호 실효성 제고, 지식재산 인력 양성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 4개 분야 11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해 우수 특허기술만으로도 사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IP금융 지원 규모를 지난해 2009억원에서 올해 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3)을 금융기관 기업신용평가시스템과 연계해 금융기관 가치 평가 역량을 높이고, IP 가치평가기관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등 민간 IP 가치평가기관 전문성을 강화한다.
시중은행 등이 IP 보증·담보대출에 투자를 결합한 복합 금융상품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IP 전문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등 IP 금융 체계를 융자·보증에서 투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특허소송제도의 국제적 추세를 반영해 심판제도를 개선한다.
특허심판원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모든 무효 증거를 심판 단계부터 제출하도록 법을 개정, 무효심판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시행중인 특허소송 관할 집중에 대응해 소송당사자 신청에 따라 특허심판원의 무효 심결 전까지 침해소송 절차를 중지하는 ‘절차중지 신청 제도’를 도입한다.
품질 중심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산업현장, 특허고객 등 현장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한다.
선행기술조사원이 심사관과 대면해 선행기술과 특허등록 여부에 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하는 ‘심사협력형 선행기술 조사’를 확대한다. 전체 선행기술조사 대비 심사협력 조사 비율을 지난해 30% 수준에서 60%로 크게 늘린다.
정부 연구개발(R&D)로 개발된 기술을 선별해 우수 기술만을 권리화하도록 지원하는 ‘특허설계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한다.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산업 분야에 대한 IP R&D 연계 전략 지원을 확대해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집중 육성한다.
기업 지식재산 역량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유망 중소기업을 ‘IP 스타기업’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해 IP 수요기업을 발굴하고, 공급자·수요자가 함께 참여하는 기술분야별 IP 거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대학·공공연 보유 특허를 분석·평가해 시장성이 있는 특허만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공공기관 보유 특허 진단사업’도 신규 추진한다.
지재권 침해·분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시안에 해외지식재산센터를 추가 개소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분쟁 대응 컨설팅을 강화한다.
기업 영업비밀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침해시 처벌을 강화하고, 미등록 디자인 형태모방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최동규 청장은 “특허 심사 속도를 더 이상 앞당기지 않고 품질 중심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이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에도 지식재산을 창과 방패로 삼아 세계 시장에서 당당하게 겨루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IP-R&D 연계 전략지원 확대 및 중점 지원 내용>
<특허정보를 활용한 정부 R&D 단계별 지원 체계>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