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합의 파기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를 파기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19일 오후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노사정 합의 파기 선언’ 기자회견을 열어 “9ㆍ15 노사정 합의가 정부ㆍ여당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혀 휴지 조각이 되었고, 완전 파기돼 무효가 됐음을 선언한다”고 전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가증스럽게도 자신들이 명백하게 9.15 노사정 합의를 위반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지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 식으로 그 책임을 우리 한국노총에 뒤집어씌우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히 협의하기로 합의한 양대 지침도 지난해 12월 30일 전문가 좌담회라는 형식을 빌려 일방적으로 언론에 발표했고, 노사정 합의문을 한낱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렸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와 노사정위원회는 형식적인 대화 요청을 해 왔을 뿐, 협상이 파탄 난 원인을 한국노총의 책임인양 여론을 호도하는데만 열중하며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그동안의 협상기조에서 벗어나 정부와 여당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정책에 맞선 전면적인 투쟁체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윤지기자 lif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