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오제세 의원은 세 곳 이상의 서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매년 증가해 344만 명에 이르고, 이들의 채무금액이 1인당 평균 1억 원을 넘어선다고 발표했다. 특히 다중채무자 중 빚을 갚지 못하는 연체자가 7.5%에 육박하며, 연령대로는 30대, 여성보다는 남성이 가계 대출 연체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불황 속 주택 구입 마련 등의 이유로 해가 지난 현재도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적지 않은 채무자들이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고려하고 있으며,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고 있다.
크레딧케어 ‘법률사무소 수’의 관계자는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두 제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들 중 빠르게 불어나는 이자로 인한 무거운 심적 부담감 및 빈번히 걸려오는 채무독촉전화에 괴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들은 개인회생신청비용, 개인회생신청자격 등을 알아보며 급하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라’라는 말이 있듯이, 자신이 심적 약자라는 생각을 버리고 차근차근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신청은 어떠한 차이점을 보이는 것일까?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함께 채권자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제도다.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개인회생신청자격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가 해당되며,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등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 가능하다.
개인파산은 개인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서 스스로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목적은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하면서,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신청은 변제능력이 없는 사람을 도와 경제 및 사회 활동을 다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준다는 측면에서 비슷하지만 일정 차이를 두고 있다.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선고를 받으면 사회적·법적 불이익을 면하기 힘들지만 파산절차가 끝난 후 면책절차를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 및 갱생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개인회생의 경우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없으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일정기간동안 차후의 소득까지도 채무변제에 사용해야 나머지 금액도 면책이 가능하다.
크레딧케어 ‘법률사무소수’의 관계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주된 이유는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아 채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상세히 검토해야 한다”며 “법률전문가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자격 및 개인회생신청비용 등을 알아보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자신에게 적절한 솔루션을 제시받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덧붙여 관계자는 “개인회생신청의 경우 절차가 까다롭고, 통과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법률사무소를 통해 의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만에 하나 자신이 개인회생자격인지 파악이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하게 되면 기각될 우려가 있다. 그렇게 되면 재신청하는데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각될 확률이 적은 전문 법률사무소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말을 이었다.
한편 개인회생·파산 처리 경력 15년의 변호사가 있는 크레딧케어 ‘법률사무소 수’는 개인회생·파산의 개인별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100% 출장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개인회생·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다. 또한 개인회생·파산 비용 분납이 가능한 ‘법률사무소수’는 사건 기각 시 100% 환불처리 및 계약서 작성으로 신뢰도 향상을 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