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의 남성 A씨는 과거에 크게 사업을 했다. 소위 말하는 잘나가는 사업가였던 A씨는 사업 성공으로 높은 수익을 창출해내 주위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기도 했다. 하지만 승승장구하던 A씨는 결국 사업에 실패했고, 막대한 빚까지 떠안게 되었다. 현재 그는 일용직으로 근근이 생계를 잇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불황이 지속되면서 매출이 하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빚을 져야만 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무너져가는 사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돌려막기를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지만 최후에는 폐업과 함께 많은 금액의 빚만 남게 되었다”라고 그간의 상황을 전했다.
이어서 A씨는 “하루라도 빨리 빚이 해소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고작 1~2달만 지나도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덧붙여 심리적으로도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며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 알게 되어 이를 고려 중이다. 하지만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회생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져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다. 개인파산신청도 고려하고 있지만 개인파산신청비용 및 절차에 대해서도 잘 모르기에 막막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A씨와 같은 자영업자를 비롯해 직장인, 여성 등 가계부채로 인해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개인회생신청과 개인파산신청을 고려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모두 57,069명에 달한다는 법원통계월보가 이를 증명한다. 상황은 이러한데 본인이 개인회생자격이 되는지 개인파산신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이들이 너무 많다.
개인회생제도는 2004년에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이는 지속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 등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개인회생제도인 것이다.
개인회생 절차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결정이 이뤄진 다음 개인회생채권이의기간 및 개인회생채권자집회로 진행된다. 이후 변제계획의 여부 판단 및 변제계획 수행, 면책의 순서로 이행된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어떻게 될까? 개인회생·파산 전문 크레딧케어 ‘법률사무소 수’의 관계자는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 또한 급여소득, 영업소등 부동산 임대소득 등의 고정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말에 이어서 “그러나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일용직 및 대학생의 개인회생 신청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변제계획안이 잘 작성되고, 근무·소득 확인이 가능하다면 회생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관계자는 “회생 또는 파산을 희망 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신이 개인회생자격 또는 개인파산자격이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개인이 개인회생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직접 신청을 시도했다가 기각이 되는 일 또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한번 기각이 되면 재신청을 하는데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신청이 요구되며, 개인회생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방법을 권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크레딧케어 ‘법률사무소수’는 개인에게 맞춤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업무를 철저하게 세분화했으며, 개인회생변호사가 이를 총괄 및 관리하고 있다. 또한 신뢰를 위해 기각 시의 개인회생비용과 개인파산신청비용 전액을 환불 해준다. 또한 계약서 작성 및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100% 출장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