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줄 차단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강력한 대북제재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통과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미국 하원은 12일(현지 시각) 본회의에서 지난 6일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북제재법안을 압도적인 표차(찬성 418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대북 금융 및 경제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쓸 수 있는 달러 획득을 어렵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법안에는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불법으로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개인 등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한은숙 기자 (lif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