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취업자 증가 등으로 국세 수입이 늘며 4년 만에 ‘세수펑크’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10월 누계 국세수입이 192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조9000억원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취업자와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소득세가 6조7000억원(누계), 법인 신고실적 개선 등으로 법인세가 2조8000억원(누계) 증가했다.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와 증권거래세 등이 포함된 기타 세수(23조7000억원)는 담배가격 인상으로 3조9000억원 늘었다. 올해 계획한 세금 중 실제 거둔 금액 비중인 세수진도율은 작년 10월 말보다 7.2%P 상승한 89.2%다.
기재부는 메르스 사태, 미국 금리인상 등 하방요인에도 세수가 견조한 개선세를 유지해 지난 7월 추경 편성 때 예상한 국세 수입 215조7000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3년 연속 이어졌던 ‘세수펑크’가 올해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확장 재정 정책으로 재정적자는 작년보다 크게 늘었다. 1~10월 누계 총수입은 317조7000억원, 총지출은 319조2000억원이다. 통합재정수지는 1조5000억원 적자,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제외)는 32조5000억원 적자다. 작년에는 같은 기간 통합재정수지는 5조4000억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25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