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제재, 어길 경우엔?

Photo Image
내년 대학 등록금 출처:/EBS뉴스 캡쳐

내년 대학 등록금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에 대한 관심이 높다.

교육부는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 법정 기준을 올해보다 0.7%포인트 낮은 1.7% 이하로 정한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대학이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어길 경우 교육부 장관은 해당 대학에 행정·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한편 법정 등록금 인상률 한도는 2012년 5.0%, 2013년 4.7%, 지난해 3.8%, 올해 2.4%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