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법률상담을 비용부담 없이 제공하는 곳

매년 연말 음주사고 발생 건수와 사상자 수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2013년 293건, 569명, 2014년엔 317건, 597명에 달했으며, 지난 해 음주교통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12월에 가장 많이 발생(317건)했으며, 요일 별로는 토, 일, 금요일 순이다. 시간대는 밤 10시에서 새벽 2시경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당국은 올해도 연말연시 술자리가 많아지면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 이라고 밝혔으며, 경찰은 음주교통사고 발생이 가장 많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이동식 단속을 통해 운전자가 음주단속 장소를 예측하지 못하도록 장소를 계속 옮기는 등 보다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선다고 전했다. 또한 영하로 기온이 떨어져 빙판길 사고가 많아지는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교통사고 위험에 대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OECD 회원국 교통사고율 1위의 나라, OECD 회원국 평균 교통사고 사망자의 두 배인 대한민국은 주변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환자가 교통사고 환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통사고 환자가 즐비하지만 막상 자신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법률지식이 없어 당황하고 주변의 도움을 얻고자 하나 마땅히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 보험사 보상 담당이 제시하는 보상액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현실이다. 또한 주변의 지인을 통해 소개 받은 전문가를 자칭하는 자에게 사건처리를 부탁하거나 의뢰할 경우 제대로 사건 진행이 되지 않거나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해 이중의 피해를 당하는 사례들이 많다. 그렇다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가장 현명한 대처방법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법률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에 의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라고 조언한다.

Photo Image

최근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교통사고 사건들 중에 채무 부존재 청구 소송 건, 부제소 합의건 등 보험사에서 면책 처리한 사건에 대해 모두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법무법인 태신은 교통사고 전문 브랜드로 각광받고 있는 바른길law에서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판결 및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교통사고 합의문제로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고 싶어도 소송비용 부담으로 인해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었다. 이런 경제적 부담을 없애고 만족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바른길law에서는 우선 인터넷 상담 후 사건 수임을 할 수 있고, 사건 의뢰 시에도 착수금을 받지 않음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건 수임료도 타 법률사무소에 비해 저렴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올바른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두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병원관계자들과 결탁하여 사건을 수임하는 브로커들에 의해 이중 삼중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많았으나 지금은 정보화 시대로 인터넷을 통해 언제든 원하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브로커들에 의한 이중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자면 `인터넷 법률사이트에서 실질적으로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독점함으로써 사건 브로커들이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개호 환자사건의 경우 소송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가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지불 중지하기 때문에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로 치료비 감당이 어려워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함으로 인해 치료 중 사망할 위험부담 때문에 소송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개호환자의 경우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후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지불중지 한다면 법원에 판결 받을 예상 액의 범위 내에서 `금전지급가처분신청을` 하면 된다. 환자 상태에 대한 소견서를 첨부하여 일정금액을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에서 승인을 받아 그 금액으로 치료비 및 간병비용을 충당하면 된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교통사고 합의금 문제로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고 싶어도 소송비용 부담으로 인해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었다` 며 `경제적 부담을 없애고 만족할 수 있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바른길law 교통사고 전담 변호사가 전했다. 바른길law는 우선 인터넷 상담 후 사건수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의뢰 받은 대부분의 사고 건은 소외 합의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을 최대한 빨리 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전했으며 `반드시 소송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 사건들은 정식재판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