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체 대상 하도급거래 조건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지만 납품단가나 서면발급 등에 불공정행위가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17일 중소제조업체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원사업자가 현저하게 낮은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작년 8.0%에서 올해 7.0%로 감소했다. 부당감액을 경험한 업체는 지난해 6.0%에서 올해 5.5%로 줄었다.
납품대금 현금성 결제비율은 2013년 63.3%를 기준으로 2014년 71.3%, 2015년 76.2%로 2년간 12.9%P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어음결제 비중은 꾸준히 줄었다.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인상을 요청한 업체 중 전부 또는 일부 수용됐다고 응답한 업체는 71.7%로 2013년 63.4%, 2014년 66.4%와 비교해 2년 연속 늘었다.
그러나 중소제조업체가 체감하는 제조원가는 매년 상승해왔으나 납품단가는 2년 연속 하락했다. 특히 제조원가와 납품단가 격차는 1차 협력업체 3.4%P, 2차 협력업체 7.3%P, 3차 협력업체 9.4%P로 협력단계가 내려갈수록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당한 하도급 대금결정을 경험한 업체는 종업원 수를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은 2014년 9.1%에서 2015년 23.1%, 10인 미만 사업장은 2014년 10.0%에서 2015년 12.7%로 증가했다.
3차 이하 협력업체의 16.7%는 계약 체결 시 계약서를 발급받는 비율이 10% 미만이라고 응답해 협력단계가 내려갈수록 불공정행위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했다.
소한섭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불공정행위가 개선되고 납품대금의 현금결제 비중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 변화가 감지되나 협력단계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불공정거래를 경험하는 업체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서면미교부, 일률적 단가인하 등 관행처럼 이어온 불공정거래행위는 개선돼야 한다”고 전했다.
※ 지난 1년간 불공정 하도급거래 개선도 (단위:%)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