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제재에도 불구하고 기업 간 부당 공동행위(카르텔)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검찰 고발, 최고 수준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가 최근 발간한 ‘공정거래백서’에 따르면 카르텔이 적발돼 고발·시정명령·경고를 받은 사례는 2014년 76건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카르텔 제재는 2011년 72건으로 정점을 찍고 2012년(41건), 2013년(45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난해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76건 중 입찰담합 유형이 51건으로 전년(22건)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카르텔 주요 유형인 가격합의는 최근 줄어드는 추세지만 입찰담합은 오히려 늘고 있다.
공정위는 카르텔을 비교적 높은 강도로 제재하고 있다. 1981년 공정위가 업무를 시작한 후 2014년까지 부과한 과징금 총 5조4161억원 중 76.1%인 4조1209억원을 카르텔 사건에 부과했다. 카르텔 사건 10건 중 1건은 검찰에 고발했고(검찰 고발률 10%) 4건은 과징금을 부과(과징금 부과율 41.4%)했다.
그럼에도 카르텔 사건이 줄지 않자 제재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담합 시 공정위가 물릴 수 있는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10%를 넘지 못 한다.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율(최고 2%)보다는 높지만 10~20% 수준인 외국과 비교해 제재가 약하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백서에서 “카르텔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적발 시 법령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과징금 중과가 필요하다”며 “해당 기업 고발은 물론이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가담 임직원 개인을 적극 고발하는 등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가 카르텔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평가가 엇갈린다. 리니언시는 카르텔에 참여한 사업자가 자진 신고하고 증거를 제출하면 과징금 등 제재를 면제·감경하는 제도다.
기업이 리니언시를 ‘면죄부’로 활용해 카르텔 억지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에 리니언시로 기업 간 담합 체계가 깨지고 공정위 적발 능력이 제고된다는 반론도 있다. 지난해 과징금을 부과한 56개 카르텔 사건 중 78.6%(44건)는 리니언시를 활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르텔 수법이 고도화·지능화돼 공정위 조사만으로는 위법 증거를 찾기 힘든 때가 많다”며 “리니언시를 활용해 담합 구조를 깨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카르텔 시정 실적(자료:공정거래위원회)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