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저성장 시대에 대비한 자산관리 상품 다양화와 지역주택조합사업 문제점 해소를 위해 부동산신탁제도를 활용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9일 금융투자협회가 3층 불스홀에서 주최한 ‘신탁상품 다양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부동산신탁을 활용한 다양한 자산관리상품 활성화와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세미나는 최근 전국적으로 급증하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부동산신탁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영표 신영증권 변호사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복지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며 “유언대용신탁·후견지원신탁과 생명보험신탁 등 신탁을 활용한 부동산 신탁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준봉 성균관대 교수도 “신탁제도는 영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자산관리수단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며 “우리도 적절한 제도개선과 업계 상품개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수정 서강대 최수정 교수는 “신탁법 개정으로 다양한 목적에서 신탁제도 활용이 가능해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다른 법제도와의 충돌이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 지역주택조합사업 문제점을 보완할 의견도 내놨다.
조영호 코람코자산신탁 전무는 “현행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전문적이지 못한 점을 보완해 사업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기존 사업시행방식 외에 토지신탁시행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주택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희순 강원대 교수는 “부동산신탁사의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 참여에 따른 사업투명성 제고 효과를 주택조합사업 참여시에도 동일하게 기대할 수 있다”며 “향후 부동산신탁사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