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9일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경련은 위기상황을 겪는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기업의 선제적, 자발적 사업재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이 ‘재벌특혜법’이라는 잘못된 주장때문에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특별법은 사업재편의 목적이 경영권 승계나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목적인 경우에는 승인하지 않도록 하고, 사후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법률에서 금지하는데,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사업재편 승인을 신청할 기업이 있겠는가”라고 재차 반박했다. 또 특별법의 특례조항은 이미 미국, 일본 등에서는 일반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 측은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선제적 사업재편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살아나고, 기업가치가 높아지면 소액주주나 근로자, 협력업체 모두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