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이후 공정위 업무는 300%로 늘었지만, 인원은 30%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소관 법률이 추가되고 사건 신고는 꾸준히 늘지만 인력은 수년째 소폭 증가에 그쳐 업무 과부하가 수용 가능수준을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시장 감시 소홀이나 중재 기능 부실까지 우려되는 수준이다.
공정위가 발간한 ‘2014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1996~2000년 연평균 2000건 전후였던 사건처리 건수(접수 기준)는 2001년 이후 연간 약 4000건으로 두 배 늘었다. 2014년 접수한 사건은 4010건에 달한다. 당사자 분쟁을 중재하는 공정위 산하기관 공정거래조정원이 맡는 사건까지 포함하면 연간 6000건을 처리한다.
하지만 2000년 전후 약 430명이었던 공정위 정원은 15년 동안 530명으로 23%(1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2008년 신설된 공정거래조정원 인력 46명을 포함하면 34% 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처리 사건 절반을 담당하는 서울사무소는 지난 10년 동안 인력이 57명에서 58명으로 고작 1명 늘었다”며 “업무는 두 배 늘었지만 직원은 그대로라 업무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시장 감시 업무도 최근 수년 동안 크게 늘었다. 총수 일가 사익편취를 막기 위한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지난 2월 시행됐다. 159개 기업(2014년 기준) 내부거래를 감시해야 하지만 전담 조직은 없다. 대기업 전담국 신설에 실패한 공정위는 직원 35명에 불과한 시장감시국에 업무를 맡겼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남양유업법 역시 시장감시국 담당이다.
행자부와 공정위 활동 확대를 우려하는 재계 반대에 정원 확대는 쉽지 않다. 공무원 감축 계획에 따라 오히려 공정위는 매년 정원을 4명씩 줄여야 한다.
정치권에서도 공정위 조직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정위 상임위원 수와 임기를 늘리는 등 공정위 독립성·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안 의원 등 일부를 제외하면 국회의원 대부분이 공정위 역할 확대에 관심이 없거나 부정적이다.
공정위는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 수립’보다 ‘집행’이 많아 충분한 인력이 필요한 업무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와 마찬가지로 집행을 하는 다른기관과 비교하면 정원 차이가 상당하다”며 “지금보다 인력이 두 배 늘면 적정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