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폐지 유예
서울대 고려대 로스쿨 학생들이 전원 자퇴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4일 고려대 로스쿨 학생회는 고지웅· 김병준 제8대 학생회장단 명의의 성명을 통해 지난 3일 밤 긴급 학생총회를 통해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고려대 로스쿨 학생들은 이날부터 수업·시험 등 모든 학사일정을 거부하고,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다음 학기 등록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학생회는 "이같은 결의에 따라 학생이 불이익을 받을 경우 모든 로스쿨 학생들이 운명을 같이 한다"며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학우에 대한 제재방식의 세부 사항 결정을 학생회에 일체 위임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대로스쿨 학생회는 “법무부의 유예 선언은 사실상 사시의 부활과 같으며,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학교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내용이 담긴 자퇴서를 작성해 학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화여대와 건국대도 이날 오후 총회를 열어 전원 자퇴와 학사일정 전면 거부를 결의했다.
한편, 법무부는 3일 “사법시험 폐지하는 방안을 2021년까지 유예한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2017년 12월31일 폐지돼야 하지만 국민의 80% 이상이 로스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