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 폐지 유예 로스쿨 집단 자퇴
사지 폐지 유예 결정에 전국 로스쿨에서 집단 자퇴가 확산되고 있다.
서울대 로스쿨 학생회는 오후 2시 총회를 열어 학생 전원 자퇴서 작성을 의결했다. 로스쿨 재학생과 휴학생 등 총 480명 중 350명이 투표에 참여해 29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들은 모든 수업과 기말시험 등 학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다음 학기 등록도 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대로스쿨 학생회는 “법무부의 유예 선언은 사실상 사시의 부활과 같으며,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학교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내용이 담긴 자퇴서를 작성해 학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화여대와 건국대도 이날 오후 총회를 열어 전원 자퇴와 학사일정 전면 거부를 결의했다.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한국외대 등 다른 서울권 대학 로스쿨 학생회도 이날 긴급 총회를 소집했고, 서울시립대는 4일 총회를 열 예정이다.
지방에서는 전남대 로스쿨 학생회가 이날 긴급 총회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의논했다.
한편, 법무부는 3일 “사법시험 폐지하는 방안을 2021년까지 유예한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2017년 12월31일 폐지돼야 하지만 국민의 80% 이상이 로스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