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원장 이일형)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는 3일(목) 서울 신라 호텔에서 ‘동북아 신협력시대 구축을 위한 한중일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11월 1일 개최된 ‘제6차 한중일 정상회의’ 후속조치로 기획된 이번 행사에서는 동북아 공동번영을 위한 지역협력방안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같은 동북아 지역 외교안보정세 변화부터 TPP와 일대일로 등 동북아 경제통합 이슈,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한중일 거시금융협력방안 등이 포괄적으로 논의됐다.
안세영 이사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과 벳쇼 고로 주한 일본 대사, 조우창팅 주한 중국 경제공사의 축사가 이어지고 이후 세션별로 한중일과 미국의 각계 전문가들이 활발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는 “동북아 질서가 정치, 경제 등 여러 방면에서 급속히 재편되는 요즘 상황에서 이 세미나는 이 지역의 외교 안보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구조를 모색하는 데 매우 긴요” 하다고 말하면서 “환율, 무역투자, 금융, 고령화, 부채문제 등 한중일 3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통상 및 거시금융 이슈도 시급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1세션에서는 “동북아 공동번영을 위한 새로운 지역협력구상”에 대해 한‧중‧일‧미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일본총합연구소 전략연구센터 다나카 히로시 이사장은 “동북아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기능적 협력 향상과 공동의 이익 창출을 통해 신뢰가 깊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층적 기능주의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아세안 중심의 전개과정에서 동북아 중심의 전개과정으로 전환돼야 하며, 무역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국과 중국이 TPP에 가입하고, 금융과 개발 협력을 위해서는 일본이 AIIB에 가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2세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 구상’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안보전문가들로부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남북관계와 동북아 평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이어졌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에반스 리비어 박사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북한의 좋은 행동에 대해 협력적 관계로 답하는 실용주의적 접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또 하나의 구성요소인 통일기반 조성의 경우, 북한의 오해가 이어지면서 아직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인내를 갖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해야 할 것이며 관련국들도 방관자적 자세를 넘어 북핵 문제 해결에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3세션 ‘동북아 경제통합과 아태협력’에서는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PS)의 가와사키 겐이치 박사는 “실증연구를 통해 아태지역 EPA의 영향에 대해 추정하고, FTAAP를 설립해나가는 데 있어 TPP와 RCEP이 경쟁적이라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지역 EPA 미 참여국들은 무역전환 효과로 인해 경제적 후생효과가 저하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동아시아 국가 간의 EPA 관세양허는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동아시아 경제는 향후 무역자유화의 정도에 따라 많은 혜택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장윤링 교수는 “APEC 개도국들이 2020년까지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달성하기로 한 보고르 목표(Bogor goal)의 실현이 어렵다는 측면을 지적하고, FTAAP가 향후 아태지역 통합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변화하고 있는 동북아의 경제협력 구조에 대한 설명과 함께 중국의 일대일로가 동북아 경제통합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4세션 ‘한중일 거시금융협력’에서는 한중일 각국의 거시금융 전문가들로부터 한중일 3국의 거시금융협력의 필요성과 협력방안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한국 금융연구원의 박재하 박사는 “지역금융안정성을 확보를 위해 통화금융협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위안, 엔, 원 등 지역통화의 무역결제 사용을 확대하고 각국 국채 상호보유를 확대하며 각국 통화의 직접거래시장을 활성화하는 등의 상호협력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 히토쓰바시대학 오가와 에이지 교수는 “아시아 지역에서 여전히 통화금융의 안정성이 취약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 미칠 파급효과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중국 인민대학의 자오쉬준 교수는 위안화 국제화와 일대일로 정책에 대한 현황과 전망을 발표하며했다 “이 두 가지 정책이 중국의 중요한 국가전략이며 이들은 상호 보완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 인프라를 건설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인프라 자금의 조달, 관련 원자재 조달, 주변국과의 전자상거래 등에서 위안화의 사용 확대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번 국제세미나에는 산학연 관계 전문가, 정부부처 인사, 언론인, 학생 등 약 200여 명의 다양한 청중이 참석했으며, 국제세미나 프로그램 및 자세한 사항은 KIEP 홈페이지(http://www.kiep.go.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