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이 만든 혁신 제품을 시장에 먼저 출시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벤처 고속도로)’을 만들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철주 청년희망재단 이사장은 지난 22일 전자신문과 만나 기존 규제 패러다임을 바꿔 중소벤처기업 육성정책으로 창조제품 인허가를 담당할 ‘민간혁신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이사장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개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창조제품을 위한 별도 벤처기업육성법을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규제시스템으로는 모방제품과 창조제품이 똑같은 인허가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규제개혁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벤처기업 지원방안은 더욱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황 이사장은 “정부는 예정대로 규제개혁과 인허가를 하면 된다”면서 “벤처기업 창조제품은 민간혁신위원회에서 심사해 1~2년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되면 인허가를 해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대신 소비자 피해 예방과 빠른 인허가 보완장치로 ‘공탁금 제도’를 제안했다. 매출액 일정 부분을 공탁금으로 걸고 몇 년간 문제가 없으면 공탁금을 관련 기업에 돌려주는 방식이다.
황 이사장은 모든 산업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회적 혼란도 최소화되고 공탁금 제도로 기업 책임도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일종의 투 트랙 전략이다.
또 벤처 제품 시장 출시를 빠르게 함으로써 소비자 편익이 커지는 효과는 물론이고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빠르게 고쳐 다시 글로벌 시장에 내놓을 수도 있다. 실제로 미국, 중국 등 해외 핀테크기업은 기존 금융상품과 달리 아이디어를 빠르게 상품화해 시장에서 검증받고 다시 이 성과를 기반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황 이사장은 “벤처기업 육성정책에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창조경제 성공은 민간혁신위원회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