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들의 성추행, 성폭행, 성매매 등 성범죄들이 한국 사회에 지속적으로 충격을 주고, 여성 권리 신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성범죄 관련법들은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되는 추세에 있다.
처벌이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생 빈도가 점차 증가하는 성범죄 중 하나는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로서 스마트 폰 사용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휴대와 촬영이 간편한 점을 이용해 여성을 몰래 촬영하려는 충동이 발생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20~30대 남성들에게 많이 발생하지만 그 이외 연령대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미수범까지도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더불어 강제추행도 성범죄 중 많이 발생하는 편이다.
일례로 길을 가던 여성 A씨에게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여 승용차에 탑승시킨 뒤, 여성 A씨의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면서 남성 B씨 자신의 신체를 만진 행위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결국 강제추행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태신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혐의를 의심받을 경우 형사전문변호사를 빠르게 선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후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상 자료들을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법무법인 태신에서는 "성범죄로 연루돼 벌금형 이상의 형을 판결 받았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어 20년 동안 1년에 1회씩 경찰서에 출두하고 사진 촬영과 신상정보를 고지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게다가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정보를 제출할 경우, 혹은 사진촬영 의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또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중대한 사안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있을 경우 공개 또는 고지의 대상이 되어 온라인 또는 우편을 통한 개인신상정보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신상정보등록 이후엔 공무원, 교사, 의료기관 등 특정 직종의 취업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태신은 성추행, 성매매, 성폭행 사건의 수임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형사사건 전문 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치밀한 법리 해석과 꼼꼼한 분석, 그리고 논리적인 주장으로 의뢰인의 무혐의나 무죄를 효과적으로 증명해내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법무법인 태신은 성범죄 전담 팀 사이트(http://scri.taeshinlaw.com/)를 통해 최근 승소 사례와 수임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