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삭감돼 국회로 넘어간 내년 공공 와이파이 예산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다시 살려냈다. 최종 확정까지는 절차가 남았지만 국회가 소외계층 복지 향상과 국민 가계통신비 절감에 의지를 보였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본지 10월 27일자 1면 참조
1일 국회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열린 미방위 예산심사소위원회가 내년 공공 와이파이 사업 예산 22억7000만원을 전액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같은 날 오후 열린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가결했다. 예산안이 이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다면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청한 내년 공공 와이파이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회로 넘겼다. 지난달 22일 예산 상정을 위해 열린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질의로 문제가 수면 위로 부각됐다. 서민 관련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공공 와이파이는 보건소와 복지시설 등 서민 이용시설에 설치한다. 2017년까지 총 1만2000곳에 구축 예정인 데 올해까지 1만곳, 내년과 내후년 2000곳이 구축된다. 내년 이후 사업이 신규 구축이 아닌 기존 이통사 물량 개방이기 때문에 신규 예산은 필요 없다는 게 기재부 판단이다.
반면에 지속적 품질 개선과 보안 강화, 관리를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게 미래부 주장이다. 접속지점(AP) 노후화와 트래픽 집중으로 제 구실을 못하는 와이파이가 적지 않다. 이런 곳은 AP 교체와 증설이 필요하다.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 참여하는 한 관계자는 “설치된지 4~5년된 와이파이 AP는 속도가 떨어지고 여러 사람이 몰리면 안테나 과열로 품질이 불안정해진다”며 “필요하다면 이런 곳은 기가 와이파이로 교체하는 등 지속적 품질 개선과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시설 등이 이전할 때 와이파이도 이전·설치해야 하는데 이때도 적잖은 비용이 든다고 설명했다.
보안 투자도 필요하다. 이통사 개방 물량 중에는 보안 솔루션이 없는 게 상당수다. 정부 구축 물량과 달리 순전히 자비를 들여야 하기 때문에 이통사가 자발적으로 보안 솔루션을 구축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공 와이파이 보안 이슈는 꾸준히 지적돼 왔다.
무엇보다 무선랜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1만2000곳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3만~4만곳 정도가 돼야 사용자가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는 얘기다. 대국민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라면 설치 지역과 서비스 대상도 늘려야 한다. 지속적 예산 확보가 필요한 이유다.
김영호 루커스코리아 지사장은 “와이파이는 설치하는 것보다 유지보수가 더 중요한데 이 비용이 더 든다”며 “AP 역시 최신식 고객 스마트폰에 맞춰 현대화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