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주범 징역 35년 파기환송 '공범들 원심도 전부 파기'

Photo Image
윤일병 출처:/YTN 뉴스 캡처

윤일병

윤 일병 사망 사건이 파기환송 된 가운데 이 군 교도소에서도 또 다시 가혹행위를 일삼은 사건이 재조명 되고 있다.

군 당국은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함께 수용 중이었던 수용자에 대해 폭행과 추행을 한 혐의로 이 병장을 지난 22일 군 검찰에 송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병장은 올해 2월부터 수감 병사를 화장실에서 꿇어앉힌 후 몸에 소변을 보게 하는가하면, 페트병으로 때리거나 목을 조르고 성희롱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군 헌병대는 추가 범행 우려를 위해 현재 A병장을 독방으로 이감시킨 상태다.

한편 29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윤일병 사망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모 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또 하모(23) 병장과 지모(22)·이모(22) 상병, 의무지원관 유모(24) 하사 등 공범들에게도 징역 10∼12년을 선고한 원심도 전부 파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