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정부가 월 12만원의 임대료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노인 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을 발표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8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고령층 전세 임대를 신설, 독거노인 등 저소득 고령층에서 시세의 30% 수준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공급 규모는 연간 2000가구다.
저소득 고령층이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고 시행자가 기존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 후 저렴(수도권 기준 보증금 400만원, 월세 12만원 수준)하게 최장 20년 동안 임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주택기금에서 가구당 수도권 8000만원, 광역시 6000만원, 지방 5000만원 등을 연 2%로 대출해준다.
여기에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에서 편리하게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실버주택도 도입해 오는 2017년까지 총 13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밖에 노후주택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오래된 집을 소유한 집주인이 집을 개량해 독거노인 등에 임대하는 것이다.
내년에 1000가구 규모로 시범사업에 돌입해 임대료는 시세의 50~80% 수준이고, 임대기간은 집주인 선택에 따라 8~20년으로 결정된다.
한편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너무 부족하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그정도로 공급물량 부족이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잘 추진 되려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