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폭행·협박 없이도 성립가능
피의자 A씨는 술에 만취해 버스정류장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중 한명인 B씨에게 다가가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특정신체부위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또한 피해자 B씨의 지갑 속 현금까지 절취하였으며, 옆에 있던 C씨의 스마트 폰 까지 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 A씨를 준강제추행 및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 조사를 진행했다.
준강제추행, 전문 로펌 변호사 조언 필요
A씨 측은 공소사실 인정과 함께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및 범행을 자백,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정상 참작을 호소하였다. 또한 이 범죄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신의 한 관계자는 `피의자가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을 검찰에 피력하였다고 한다.
결국 피의자 A씨는 성폭력범죄예방교육을 이수할 조건으로 기소유예 판정을 받았다.
법무법인 태신은 "최근 성범죄의 경우, 범죄 특성상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고, 검찰〮법원에서도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특별히 신빙성을 탄핵할 사유가 없다면, 피해자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삼아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피해자의 경우에도 술에 취하는 등의 상황으로 사물을 변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준강제추행을 당하더라도 만약 도중에 정신이 돌아오는 경우 반드시 저항을 하는 등 거부의 의사표시를 취하여야 하며, 피해 직후에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빠른 시일 내에 법적 절차를 밝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전했다.
모호한 성범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태신의 형사 전문팀 김남수, 윤태중, 장훈 변호사는 여러 유형의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를 받고 있던 의뢰인이 유리한 처분을 받도록 이끌어내고 있다.
준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정신적인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법무법인 태신은 홈페이지(http://scri.taeshinlaw.com/)를 통해 최근 승소 사례와 수임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상담, 전화(02-599-1112)는 물론 카카오 톡(tslawyer01)을 통해서도 자유롭게 상담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