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교과서, 외교 청서 및 방위 백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노골적인 표현으로 거짓 주장을 해 왔다. 한·일 수교 50년, 종전 70년 담화 발표에서 미래 지향을 이야기하면서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독도(다케시마 ‘竹島’ 일본식 명칭) 자료 포털 사이트’를 개설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개설에 대한 취지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많은 모순점과 허구성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
“본 사이트는 조사 연구 등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서, 독도에 관한 자료를 찾는 사람에게
주로(시마네 등) 공적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독도관련 자료를 소개하는 사이트이다. 본 사이트에 게재하는 자료는 정부위탁 사업에서 그 지방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팀이 유식자의 조언을 듣고, 조사, 수집한 것이고, 본 사이트 내용은 정부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본 사이트는 지방(시마네 등) 공적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독도관련 자료 목록 및 화상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다. 현재 본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자료는 주로 시마네 내 기관에 소장되어 있다. 독도 시마네현에 편입(1905년) 전·후에서 1960년대까지 주요한 자료이다.” 라고 언급했다.
이 사이트 모순점을 따져보면 첫째,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자료를 보면 일본 총리훈령(태정관)은 1877년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시마네현 지적에 올려야 하는가?”하는 시마네현 질의에 대해 ‘일본과 관계없음’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 일본정부 공적자료가 있다. 따라서 시마네현 공적기관 소장 자료는 일본정부가 인정하지 않은 허위 자료다. 따라서 시마네현 모든 자료는 거짓의 시작이다.
둘째, 1905년 당시 ‘무주지 선점론’에 따라 독도를 편입했다고 하다가 이후 독도를 자국 고유영토라고도 주장하면서 ‘무주지 선점론’과 ‘고유 영토론’을 동시에 주장하는 자기모순과 조작적 거짓말을 하고 있다. 국제법이 요구한 영토편입은 국제 고시이다. 일본 시마네현보에 몰래 고시했던 것은 인정할 수 없으며 원천무효인 것이다.
셋째, 대한제국은 1900년 10월 25일 울릉도를 울릉군으로 격상시키는 ‘칙령 제41호’를 공표하며 독도를 울릉군에 포함시켰다. 바로 5년 전에 이미 실효 지배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1905년에 시마네현에 편입시켰다고 하는지 스스로 허위성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한국이 1952년 이승만 라인을 설정한 것은 일본이 우리 영토에 불법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행해졌던 지극히 당연한 조치였다.
다섯째,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 이후, 1952년 5월25일 일본 마이니치신문 ‘일본 영역도’에 독도가 한국영토로 확실하게 표기되어 세계에 공포되었다.
일본은 1895년 경복궁을 침입하여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1904년 2월 러·일 전쟁 직후 서울을 점령하고, 경찰권을 장악하는 등 살인과 강탈 행위를 지속해왔다. 이런 와중에 1905년 2월 일본 시마네현 지적에 독도를 한국 몰래 등재했다. 역사적 전·후 관계를 생략 한 채 일방적 자료와 주장은 또 다른 거짓을 생산하게 된다. ‘일본 정부 견해는 아니라’고 밝히면서도 무의미한 거짓 자료를 조사·연구에 활용하도록 정부가 지원 관리하는 것은 대단한 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다.
잘못한 과거 역사의 흐름 속에서 반성과 사과, 그리고 아픈 상처를 치유하려는 노력은 찾아볼 수가 없는 일본에 대한 논리적 대응이 절실한 시기다.
정윤성 전 양영디지털고등학교장 jys50075@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