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강제추행죄 혐의, 적극적인 법률적 대응 고려해야 불이익 줄일 수 있어
최근 식당을 운영하는 A씨가 자신이 고용한 남자아르바이트생 B씨로부터 강제추행과 강요죄로 고소를 당했다. 아르바이트생 B씨의 주장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도중 수시로 자신을 추행하였고, 결정적으로 둘이 함께 사우나를 갔을 때 명백하게 자신을 추행했다고 진술했으며, 아르바이트 도중 피의자가 자신에게 내기를 제안하여 억지로 내기를 했고, 지게 되자 먹기 힘든 음식을 강제로 먹게 했다는 강요죄를 주장하였다. 이에 고소를 당한 A씨는 신속히 법무법인 태신에 강제추행 및 강요죄 사건을 의뢰하여 증거불충분(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법무법인 태신은 "당시 의뢰인 A씨가 처한 정황상, 신고 내용에 모순된 점이 많았다"며 "의뢰자 A씨가 평소 피해자 B씨의 공격적인 말투를 지적하기 위해 뺨을 툭툭 때린 적이 있는데, 피해자 B씨의 아버지가 이에 대해 항의를 하러 식당에 온 적이 있고, 당시 이러한 `폭행`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었다"고 전했다. 또한 사건이 일어난 후 2달 반이나 지나서 강제추행이라고 신고한 사실을 들어 법무법인 태신은 피해자 B씨가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며, 참고인의 진술을 통해서도 강제추행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적극 검찰에 피력하였다. 이에 더불어 강요죄라고 주장하는 사건도 법무법인 태신은 무혐의를 주장하였고, 또한 참고인이 전혀 강압적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함으로써 더욱 법무법인 태신 주장에 힘을 실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강제추행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초범일 경우 벌금 처분 정도일 것이라 생각해 대수롭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강제추행죄 등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는다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어 20년 동안 잠재적인 성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관리를 받을 가능성도 높다. 이처럼 신상정보가 등록, 공개될 경우 취업제한과 같은 부수처분 등 사회적 불이익이 뒤따른다.
법무법인 태신의 한 관계자는 "억울한 누명을 썼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초기 단계부터 증거를 확보해야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사건 정황 및 모순점 등 적극 해명해야 강제추행죄 혐의를 벗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태신은 "사법연수원 40기를 수료한 동기 이길우, 장훈, 윤태중, 김남수 변호사로 구성된 젊고 유능한 실력파 법무법인"라며 "치밀한 법리 해석과 꼼꼼한 분석, 그리고 논리적인 주장으로 의뢰인의 무혐의나 무죄를 효과적으로 증명해내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법무법인 태신은 홈페이지(http://scri.taeshinlaw.com/)를 통해 최근 승소 사례와 수임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전화는 물론 카카오톡(tslawyer01)을 통해서도 자유롭게 상담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