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중국 특허 시장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기업·발명가의 대중국 특허 출원 건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에 따르면 올 상반기 현재 외국 국적으로 출원된 발명특허는 총 6만3000건으로 중국 전체의 14.9%에 달한다. 이 가운데 한국 국적 발명특허는 5408건이다. 지난 2011년 8129건에서 2012년 8985건, 2013년 10866건, 2014년 11528건으로 늘었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출원하는 발명특허는 매년 전 국가 평균 증가율을 웃돌며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작년까지 한국인이 우리 특허청에 출원한 발명특허 건수 대비 중국에 출원한 발명특허 비중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처럼 중국 출원이 늘어남에 따라 국내 업계가 대중국 맞춤형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증가하는 중국 특허 출원 서비스와 중국 내 저작권 보호·특허 분쟁 상담 업체가 그 예다.
특허청도 지난 8월 ‘아시아 주요 4개국(중국·홍콩·태국·베트남) 세관 지재권 등록 매뉴얼’과 ‘중국 지재권 활용 및 보호 가이드’를 발간했다. 우리 기업이 중국 내 지재권 관리에 참고할 지침서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외에도 특허청은 전국 각지에서 세미나를 개최해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재권 보호 교육을 진행한다.
이처럼 언뜻 보면 국내 특허 업계는 폭발하는 중국 시장에 잘 대응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아직은 갈 길이 먼 현실이다.
국내 대중국 특허 출원 건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일본과 미국, 독일 등 주요국에 비해서는 미흡한 상태다.
일본은 지난 2010년부터 꾸준히 중국에 가장 많은 발명 특허를 출원하고 있다. 일본 다음으로 특허를 많이 출원하는 미국도 매년 출원량을 늘리고 있다. 작년 일본이 중국에 출원한 발명 특허 건수는 우리나라에서 출원한 특허 수 세 배를 넘었다.
상표 출원 역시 비슷한 실정이다.
외교부는 지난 6월 중국 내 상표출원 자료를 공개했다. 작년 한 해 중국에 출원된 외국인 상표는 총 14만5385건이다. 이 중에서 한국(기업)인 출원은 9972건으로 전체 6.8% 정도에 불과하다. 미국과 일본, 독일에 이어 4위다.
KOTRA가 지난 7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중국이 지난 2012년 발표한 ‘전략적 7대 신흥 산업’ 부문에서도 특허 경쟁력이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2년 경제 성장 둔화를 극복하기 위해 7대 신흥 산업 육성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에너지절약·환경보호 △신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 자동차 △첨단장비제조 △신소재 △바이오 △차세대 IT 등이 이에 해당된다.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7대 산업에 관련해 출원된 누적 특허건수는 37만1819건에 달한다. 7대 산업 관련 특허출원은 연평균 12.29% 증가하며 중국 특허 시장 한 축을 담당한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7대 산업과 관련해 보유한 특허는 2386건에 불과하다. 해외 국가 전체 특허 보유량 중 6.98%에 그친다. 지난 2012년에는 1650건 특허를 보유해 전체 국가 중 3위를 차지했지만 지난 2013년에는 한 단계 하락, 4위에 머물렀다.
중국이 7대 산업분야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만큼 국내 업계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국 기업과 신흥 산업 기술 관련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중국 특허와 상표, 실용신안 등 지재권 출원은 특허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유일한 예방책이다.
특허청은 지난 8월 발간한 ‘중국 지재권 활용 및 보호 가이드’에서 “2014년 베이징과 광저우, 상하이에 설립된 ‘지식재산 전문법원’이 우리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내 사법개혁으로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중국 내 특허 소송에서 중국 피고를 상대로 외국 원고와 중국 원고 승소율을 비교했을 때 외국 원고 승소율이 더 높다”고 전했다.
중국 내 특허 소송이 급증하는 현재, 발 빠른 지재권 등록이 필요한 이유다.
IP노믹스=양소영기자 sy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