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원스트라이크 아웃
서울교육청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소식이 전해지며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6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성범죄 사실이 확인된 교원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처하고 바로 교단에서 퇴출시키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아무리 사소한 성범죄라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야 할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무관용의 원칙으로 성범죄 연루 교원에도 적용해 바로 교단에서 퇴출하겠다는 것.
국가공무원법상 여교사를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해 파면된 경우 5년 동안, 해임 처분된 경우 3년 동안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한 현행법을 개정해 교단에서 영구 퇴출되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