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자위권 법안 중의원 통과
일본의 이른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 필수적인 안보 관련법 개정안이 16일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해 누리꾼들이 주목하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일본의 동맹국이나 주변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등 일본의 존립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이를 일본이 공격받은 것과 같은 것으로 간주해 적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지난해 7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도 평화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 해석을 변경한 지 1년여 만에 중의원에서 결국 통과됐다.
집권 자민·공명당은 이날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자위대법 개정안 등 11개 안보관련법 제·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유신·공산·사민·생활당 등 5개 야당은 표결 직전 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민·공명당은 참의원에서도 242석 가운데 과반인 134석을 차지하고 있어 법안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일본 집단자위권 법안 중의원 통과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일본 집단자위권 법안 중의원 통과 어이없다”, “일본 집단자위권 법안 중의원 통과 일본 진짜 짜증난다”, “일본 집단자위권 법안 중의원 통과 아베 답 없는 인간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현욱 기자 lif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