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벤처·창업은 기업 생존과 투자자금 회수 제도 개선, 건축투자는 신규 투자 촉진을 위한 대안을 마련했다. 관광산업 육성 대책은 메르스 충격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책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관광은 메르스 등 새로운 돌발변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저가 관광 등 관광산업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 보완을 함께 담았다. 벤처는 그동안 창업 활성화 노력을 했다. 그 결과 창업기업 3만개 이상을 돌파하는 성과를 얻었다. 이번에는 생존과 투자자금 회수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벤처창업에 민간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건축투자는 주거 관련 개발이나 신규 투자 부문을 많이 다뤘다. 30년 이상 노후화한 건물 등 재건축 수요가 있는데 이의 지원이 미흡했다. 추가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개선했다.
-관광 분야에서 더 강력한 대책이 검토됐다는 얘기가 있다.
▲정 차관보=메르스 충격을 조기 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담았다. 축소된 게 아니라 훨씬 확대됐다.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등 사례를 봤더니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 국내 소비는 빠른 속도로 회복됐지만 해외 관광객 유입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단기간에 전 방위적 외국인 관광객 유치 노력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대책을 담았다.
-관광진흥법 개정이 계속 안 되고 있는데.
▲정 차관보=관광진흥법 개정은 정부가 상당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지만 결실을 못 보고 있다. 관광진흥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도 오피스빌딩의 중저가호텔 전환 등 행정 법령 개정으로 할 수 있는 부문은 계속해서 하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다.
-수상태양광 발전 기대효과 1800억원에 85개 잠재지역까지 포함한 것은 과도한 가정 아닌가.
▲정 차관보=13개 사업은 환경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충분한 기간을 두고 테스트베드로 활용해 최종 결론을 낼 것이다. 나름대로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80여곳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낙관적으로 평가하면 이게 테스트베드가 돼 수출 등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 차원에서 1800억원이라는 투자효과를 잡았다. 저수지, 댐 상황을 고려했을 때 보수적으로 규모를 추정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린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