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결국 추경 편성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메르스가 아니더라도 경기 침체는 심각한 수준이었다는 게 시장 평가다. 추경 편성을 결정한 만큼 이제 관심사는 ‘효과’다. 추경으로 과연 침체된 경기가 이른 시일 내 살아날지가 문제다. 정부 지출이 늘며 더 커진 재정 건전성 문제도 시급한 해결 과제다.
◇2년 만의 추경…경기 살아날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총 15조원 이상 재정보강을 추진하겠다”며 “여기에는 추경, 기금 변경, 공공기관 조기투자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추경 예상 규모는 10조원이다. 최 부총리는 메르스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여파를 분석한 후 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은 지난 2013년 이후 2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당시 정부는 경기침체와 세수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총 17조3000억원을 투입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추경으로 2013년 경제성장률이 0.367~0.384%포인트 올랐다고 평가했다. 2014년에도 성장률이 0.239~0.252%포인트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 효과를 2013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낮은 수준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추경 없이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를 기록하고, 추경으로 3.1%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했다. 산업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이 2.9% 내외 전망치를 낸 것을 고려하면 정부가 0.2~0.3%포인트 경제성장률 상승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기대만큼 경제성장률이 올라가면 메르스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것이다. 정부는 메르스 여파로 성장률 0.2~0.3% 하락을 예상했다. “메르스 사태 극복을 위한 추경”이라는 정부 방침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메르스 사태 전 정부는 소비가 점차 살아나는 추세라고 평가했다. 추경으로 경제 상황이 메르스 사태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면 다시 상승 국면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지지부진한 수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른 처방이 필요하다. 재정보강과 함께 정부가 내놓은 수출 활성화 대책 등이 제대로 작동해야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이다.
업계는 대체로 추경이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2013년과 상황이 달라 기대만큼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추경 편성을 위한 국채 발행으로 금리가 오르면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재정건전성 이미 ‘빨간불’…더 늘어난 빚, 괜찮을까
추경 편성으로 정부 빚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정부가 세입·세출 규모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추경은 보통 정부 지출을 늘리는 세출 추경을 의미한다. 정부가 각종 사업에 자금을 투입해 경기를 부양하는 식이다. 하지만 추경에는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세입 추경도 있다.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추경은 총 10개년 편성됐다. 이 중 세출과 세입이 함께 이뤄진 게 네 번이다. 최근 수년 사이 세수부족이 이어지며 2009년, 2013년 각각 11조2000억원, 12조원의 세입 추경이 이뤄졌다.
최근 3년 연속 세수결손이 있었고, 올해도 피해가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에도 세출·세입 추경이 함께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세출 추경만 편성해서는 재정건전성이 지나치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세수 결손은 2012년 2조8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 2014년 10조9000억원으로 매년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이 “세입 추경은 안 된다”는 주장이어서 갈등이 예상된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대국민 성명에서 이번 추경의 불가피성을 인정했고 메르스와 가뭄 해결을 위한 4대 원칙도 이야기한 바 있다”며 “(당시에도) 세입 보존은 안 된다, 세출 추경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추경이 어떤 방식으로 편성될지도 관심사다. 추경은 보통 국채 발행이나 세계잉여금(정부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차감한 금액), 한국은행 잉여금 등을 활용한다. 하지만 지속적인 세수부족 탓에 세계잉여금 활용이 쉽지 않고, 한은 잉여금도 많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대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며 그만큼 재정건전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지난 2013년 추경에서도 세계잉여금과 한은 잉여금은 각각 3000억원, 2000억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15조8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마련했다.
최 부총리는 “세입 결손분은 한은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일차적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게 불가피할 것”이라며 “재전건전성 악화는 재정개혁과 재정준칙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